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평택]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책임' 인정

[앵커멘트]

정부가 미군기지촌과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관리해 왔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미군 기지촌 여성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 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은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군 기지촌으로 보내졌고
그녀들은 그곳에서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법은 그녀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
"미군 폭력과 악랄한 포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의 천국이 되는 작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들은 강제 성병검사 등으로 사망하기도하고,
각종 치욕스런 인권유린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문정주 / 당시 보건소 간호사(전 서울대교수)]
"수치스럽게 느껴질 검사였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일은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의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모씨 등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야만 했던
9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여성단체와 원고인
기지촌 여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주희 / 변호사(공동변호인단)]
"실제로 같이 소송 준비를 한 것은 2012년부터였어요.
정확히 10년만에 아주 큰 성과를..."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 정당화 했다"며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성병 감염 여성을 격리 수용한 부분에 대해
"의사 진단없이 강제 격리 수용하고 항생제를
무차별 투약한 행위는 위험하다"는 항소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김숙자 / 당시 기지촌 여성]
"멸시와 차별 속에서 우리들이 지낸 우리들이 눈물이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바라기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주시고..."

평택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돌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도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우순덕 /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이겼습니다. "

그동안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경기도 조례제정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져 왔습니다.

[주아영 기자 / [email protected]]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지촌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특별법과 경기도 조례 제정 등이
속도를 낼 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편집 김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