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얼굴 흉터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례 (추상장해 관련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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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추상장해에 관련한 보험금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추상장해는 교통사고 등으로 상처의 흔적이나
또는 화상 등으로 피부가 변색됐거나
모발이나 조직이 결손 또는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추상쟁해보험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해 평가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것은 맞다
하지만 위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다른 평가 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해에 대해서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시행령 별표2에 신체 장해등급 표를 보면
추상장해가 있스니다.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노동능력 상실률 15%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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