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끊임없이 생기는 신도시…수도권 팽창 역사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국민의힘이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울 편입을 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이들 도시의 움직임이 주목받았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신도시들이 건설된 곳으로, 도시연담화가 이뤄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와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가 서로 달라붙는 현상인데요. 일자리와 생활 편의성을 찾아 서울로 사람이 몰리니 서울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의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발생하게 된, 신도시 건설, 도시연담화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초유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 아래 탄생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서울 인접 5개 신도시에만 30만호가 지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신도시에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고 서울 구도심 개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1기 신도시 입주시점에 감소하던 지방인구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없었던 1995∼2000년 사이에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획됐는데요. 판교, 위례, 김포 등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국토균형발전 정책 아래 비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18개 신도시가 건설된 것이었는데요. 비수도권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하반기에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과반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서울 인근 신도시 건설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인근에 4기 신도시를 만들어 88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최근에는 남양주, 하남·고양 등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3만호 늘리겠다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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