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은 정말 재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을까?

불법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범인의 자백이 있어도 정말 아무 효력이 없을까요? 어떻게든 재판장에게 진실을 들려주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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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이철규 변호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228010 판결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가단507130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102025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06456 판결 손해배상(기)
- 국회입법예고
: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
: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At Odds - SYBS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Love or Lust - Quincas Moreira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G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의 의문이 생긴 이유
00:41 녹음이 합법·불법인 경우
01:29 형사소송에서 불법 녹음 파일의 효력
02:43 민사소송에서 불법 녹음 파일의 효력
04:06 이제 동의 없는 녹음은 전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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