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내일 구속 갈림길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건의 키워드가 바로 "메모리 카드 꿀꺽"이었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는데. 오늘도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공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연을 강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연기신청이 있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을 사실상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경우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신상의 이유 중에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다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주나 해외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결항된다든가 배가 뜨지 않는다든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기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자주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연기신청을 한 사유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하는 게 굉장히 이슈이고 많은 금액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정이나 스케줄,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호중 씨는 가수가 아니라 개인 김호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장실질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모두가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사정으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경우에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사실 법원에서도 콘서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특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본부장이 삼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주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실상 저도 이런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삼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신변이 확보됐다고 하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왜냐하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서 몸 체내에 이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영장 집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용변을 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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