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뉴스특보]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연 200억 달러로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 이종근 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면서 "합의를 이뤘고,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컸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면서 "합의를 이뤘고,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대통령실이 "한미가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한미 관세협상 내용 중에서도 핵심은,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가 이뤄질 2,000억 달러 부분입니다.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 이상을, 우리는, 150억 달러 이상은 무리라고 맞섰는데요. 연간 200억 달러가 최대치로 설정됐죠?

[질문 3] 한미 양국은 그동안 23번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의 구성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을 협상해 왔습니다.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한미가 각각 5:5로 배분하기로 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는 15%로 유지하고, 가장 피해가 컸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준 25%에서 15%로 내렸어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도 MOU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MOU 문안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방어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이번 관세협상의 과정과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사적 역할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카드를 꺼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7] 북미 만남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 불발되긴 했다"면서 이번 북미 정상 회동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북미 대화 무산 배경은 어떻게 보고 게십니까?

[질문 8] 앞서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고요.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87분간 열렸습니다. 앞서 짚어본 대로 톱다운 방식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동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미중 정상회담은 1년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는 건 집권 1기 때인 2019년이니 6년 만의 만남입니다. 최우선 의제는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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