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한 대행 "권한대행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박찬대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탄핵을 보류하기도 했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탄핵요구를 들어주면 탄핵소추를 안 하고... 아니... 임명안을 들어주면, 임명하면 그리고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권한대행한테 할 얘기인지. 이것이 탄핵남용이 민주당이 스물 몇 번 탄핵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 협박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게 보였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같은 경우는 가장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모든 이익과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아주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같으면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당, 야당 합의해서 1명 이렇게 3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합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많다고 2명, 국민의힘 1명. 2:1로 하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리고 법리적인 혼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명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합의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이것을 임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을 기본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요.

[박창환]
우리 국민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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