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출범] 128년만의 변화 그 의미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번 언급됐듯 전북도가 출범한지 128년만에 새로운 판이
짜지게 된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민선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에게 들어봤습니다.

Q. 먼저 부족한 시간에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디어 특자도 출범이 이뤄졌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그 출범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사실 산업화 시대에 우리 전북이 다른 지역은 많은 정책들이
사업들이 오면서 지역의 발전을 견양했다고하면
전북은 사실 농업의 기본을 유지하다 보니까 산업화에 좀 뒤
져있었고요. 그결과 지역에 대도시가 없다보니까 국가정책 실
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그결과가 결국은 경
제지표에서 전국 거의 최하위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전북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는 좀 더 나은 전북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저
희가 도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자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Q. 다양한 준비와 과정 그리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간 어떤 준비를 해왔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기위해서 특별법상 특별자치도가 설치되
어져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꾸는 그런 법
이 아니라 우리 전북이 잘 할 수 있고, 강점이 있는 지역
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법 조항이
만들어져야하고, 그 외에 있어서 법 조항을 만들고, 그런다
음에 국회, 또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는
이런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Q.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만큼 여러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
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이었나?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부개정안을 작년에 할때도 저희가 232조를 발의를 했는
데 그게 26개 부처에 해당됩니다. 1개 부처에 대해 해당
되는 법이 아니다보니까 26개 부처를 다 뛰고 수 없이
10번 이상 방문하고, 또 지휘부도 장차관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구요.]



Q. 다른 지역에서도 특자도법을 추진중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 특생이 인프라가 다르
기 때문에 그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정
말 모든 지역이 17개 시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대
한 권한을 창설해줘서 또 이양을 해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권한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특별함은 각 지역이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특별함이 없겠죠.
다만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이에 대해서 특별히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만들어 주겠다라는게 특별자
치도이기 때문에."]

Q. 특자도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 청사진은 무엇이 있나요?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저희가 특별법에 있는 농생명 산업지구나 고령친화산업복합단
지, 친환경산업진흥지구, 문화융합산업지구 여기에는 각종 기
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부분들까지 더하다보면 앞으로 2040년에 1536개 기
업을 유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12만개 정도의 창출이 되고,
실제 제가 특별자치도가 아니였을 때, 통계청의 기준대로 하면
2040년도에 우리 전북인구가 160만명으로 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런 특별자치도의 법을 통해서 많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보다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160만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시기에 우리 전북은 그래도 최소한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높은 180만까지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산업들도
같이 이어지게 되길 기대하고 있구요."]

소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민들이 특자도 출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취재 : 홍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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