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내 땅에 왜 남의 도로가? 맹지에도 허가 팍팍?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마을에 개발이 계속 된다? 그 이유는? | KBS 20100704 방송

※ 본 영상은 2010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와 사람이 함께 통행하기도 어려운 땅에 건축허가가 잇따라 난다면 과연 어떨까요? 또 허락도 없이 내 땅에 누가 도로를 내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이의를 제기해도 속 시원한 조치도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의 이상한 허가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 이 영상은 2010년 7월 4일 방영된 [취재파일 4321 - 법 따로 허가 따로] 입니다

#토지 #허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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