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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ᅡ기죄 합의 안 하면 발생하는 일, 합의금까지 모두 알려드립니다 | 법무법인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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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특히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형량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는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합의가 왜 중요한지, 언제, 어떻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지, 합의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등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건들이나 다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 합의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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