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민주, 이재명 분리 선고 요청 중지 촉구-7월 22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분리 선고 요청을 두고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며 "국회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자행된 검찰의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수년간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의 구속 영장 청구와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탈탈 털었지만 구속도 가택연금도 못 시키니, 이제 법정연금을 시도하는 건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책단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책단은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이런 작태는 이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책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검사가 기소해 시간 끌면 피고인이 재판 끌려다니느라 패가망신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 전 대표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준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때도 하지 않은 야비한 술수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의 책임이 온전히 검찰 측에 있음에도 분리 심리, 분리 선고를 요구함으로써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단은 법원을 향해서도 "인권의 보루가 맞다면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재판을 받으라는 조치는 당장 시정돼야 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부당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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