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검찰조사? 왜 조사를 두 번 받아야 하지? (수사부터 처벌까지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수사절차 #경찰조사 #검찰조사 #공판절차

2021. 1. 1.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지휘권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경찰)되었는바, 본 영상 중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내용은 2021. 1. 1. 부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절차를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나, 본 영상 중 그 외의 내용은 종전 절차가 유지되고 있기에 공개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2021. 1. 1. 개정형사소송법 시행 후부터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반려되거나 관한 경찰서로 이송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일부 사건들 제외).

범죄의 수사부터 최종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d like to explain general criminal proceeding in Korea

[순서(Content)]
1. 수사의 개시(Beginning of investigation)
2. 검찰송치(Prosecutor)
3. 불기소처분(Non prosecution)
4. 공소의 제기(prosecution)
5. 증거조사(Criminal trial)
6. 판결선고 및 법정구속(Judgement and imprisonment)
7. 그 외 드리고 싶은 말씀(private opinion)


---------

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

오시는 길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

상담예약 : 02-784-9000 (법무법인 다우)

이메일 : [email protected]

브런치 : https://brunch.co.kr/@resonancelaw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