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줄 폐업...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 YTN (Yes! Top News)

■ 백성문, 변호사

[앵커]
국내 유명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요. 다른 중소 상조업체들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지금은 좀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상조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광고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인터뷰]
2011년 기준으로 하면 309개였으니까요. 상조회사 저희가 아마 방송이나 광고 통해서 아는 건 20개 안팎일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이게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는데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달이 조금씩 나눠내서 나중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가족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이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상조업을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설립할 때 3억 원만 있으면 됐어요.

3억 원만 가지고 설립을 하면 회원들만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한번에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조에 관련돼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다른 돈을 융통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돈을 모집하기가 좋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2014년, 앞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상조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2014년 기점으로 줄어들게 된 게 과거에 생겼던 상조업체들 내부의 재무건전성의 한계가 드러나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둘씩 영세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도산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가입한 분들이 돈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가 만약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 다른 큰 업체가 합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일정수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합병하면 나름의 실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는 불안하잖아요. 나는 A라는 업체에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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