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론’ 갑론을박…‘정치개혁’ 가능하려면? [정치개혁 K 2024] [9시 뉴스] / KBS 2024.06.08.

20년 전 없어진 지구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구당. 정당의 지역조직이었죠.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둬서 후원금도 받고 당원도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 지구당의 부활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재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차떼기' 사건 등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를 대신한 현행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 제도는 후원금 모금 등이 현역 의원에 유리해 기득권만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여야 모두 제기한 '지구당 부활' 주장 역시 정치 진입 장벽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졌고 여야 각각 관련 법안도 내놨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지난 3일/KBS 라디오 '뉴스레터K' : "시민 참여도 활성화하고, 정당 간에도 신인들의 등용문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당 간 경쟁도 굉장히 활성화해서…."]

반면, 과거의 불법 자금 조달과 같은 병폐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지난 3일/KBS라디오 '전격시사' :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돈 먹는 하마 같은 구조가 되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세력과 당원 표심 확보 차원이라는 등 비판도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 개혁이란 취지를 살리려면 투명한 운영은 물론 정치권 안팎의 폭넓은 참여 보장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지구당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지구당 운영의 투명성, 거기에 대한 당원 참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지구당 부활 논쟁이 갑론을박에 그치지 않고 주요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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