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 필수의료 특성 반영｜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3.18.)

✔중증·응급환자 의료 이용 공백 최소화 위해 최선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 감소 후 4주간 큰 변동 없어
▪️입원환자 감소했지만 소폭 회복 중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하며 중증 중심 운영
▪️397개소,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
▪️공공의료기관 52개소, 진료시간 연장 운영
▪️국민·현장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대 교수 비대위,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발표
▪️어떤 경우라도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실제로 환자 곁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어···저버리지 말길
▪️환자 곁 지켜주는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

✔환자 생명 지키고 입장 표명해 준 의료진에 감사
▪️합리적으로 상황 해결하도록 최선 다할 것
▪️의료계 등 각계 의견 경청···허심탄회하게 논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피해사례 509건
▪️수술 지연 신고 350건···진료 최소·진료 거절 등 신고
▪️현장 조사 필요한 사항, 즉각대응팀으로 연계
▪️현재까지 11개 시·도 104건의 조치내용 회신받아
▪️법 위반 발생하지 않도록 85건 행정지도
▪️최근 피해접수 사례 감소 추세···일 평균 13건

✔의료개혁 4대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병원 운영 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의료개혁, 건강보험 보상체계 뒷받침 되어야
▪️행위별 수가, 치료 결과보다 검사·처치 집중하게 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것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필수의료 특성 반영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모색·도입
▪️상대가치 점수, 행위별 수가 기본···의료 행위별 가격
▪️상대가치 점수 개편했지만 수가 조정 작업 부족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방식, 대폭 개편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이후 연 단위 조정체계 전환

✔중증 수술 분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 높여
▪️패널병원, 근거 창출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하반기 가동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
▪️외과계 기피 분야·내과계 중증 질환 등에 5조 원 이상 보상
▪️소아청소년과·분만 등 분야, 총 3조 원 이상 집중 투자
▪️핀셋 보상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의대 교수, 전공의 복귀 위해 힘 모아주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의료계 등 각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소통할 것
▪️오늘 복지부 장관,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 개최
▪️더 나은 보건의료 미래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
▪️비상진료 협조하고 있는 국민에 진심으로 감사
▪️의료개혁, 생명 보호 위한 헌법적 책무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5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하였고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입원 환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3월 첫 주 대비 3.1%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 환자는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3월 첫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월 첫 주 대비 3월 둘째 주 1.7% 증가하였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둘째 주 기준 9.5%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기준 3월 첫 주 대비 중증·응급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5%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 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5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3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께서는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며 의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월 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28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2월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최일선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논의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하였고 509건은 피해 사례로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입니다.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입니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일평균 1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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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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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3. 18. (월)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