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 때 '삼진아웃'…법 해석 논란 정리 / SBS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 단속에 걸린 걸 말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걸 말하는 지 모호해서 판결이 오락가락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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