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가채무 1,000조 시대...과연 '빚 잔치'일까? / YTN

국가부채 =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비영리 공기관 부채 + 비금융 공기업 부채 + 공공부문 부채

새해 예산 604조 원과 관련해 정부 부채만 따져보겠습니다.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604조 '초 슈퍼 예산' 대선 의식했나…1,000조 넘은 국가채무는 어쩌려고) - 세계일보, 1일

국가채무 어쩌려고 이러냐 vs 지금 코로나에 빚 늘어나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마지막 4분기 GDP를 100으로 놓고 지금까지의 회복 정도를 비교해보죠.

우리가 국가채무를 급히 늘리면서까지 돈을 쏟아부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은 어떤가?

IMF에 보고된 2020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를 보겠습니다.

장기, 단기, 이자수준 따져야 하지만 대략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해 보입니다.

그래도 자꾸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채무는 계속 발생한다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로 자기증식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승시켜

부채 상승 속도가 지금 가팔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어쩌나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가계부채 등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우선은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부턴 철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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