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감시도 ‘사각’ / KBS 2023.07.13.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순섭니다. 지금까진 '의정활동'이란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쓰이는 행태를 짚어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공개는 하는데 알맹이는 쏙 빼놨고, 감시망도 헐겁기만 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회가 공개한 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는 시간과 장소,목적,금액 등이 나와있는데, 9월부터는 갑자기 장소를 쏙 뺐습니다.

장소 누락은 올해 3월까지 7달동안 이어졌습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철원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장소 공개가) 권고 사항이라서 올릴지 말지 검토하다가,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요."]

인제군의회 공개 자료에도 지난해 7월부터 석달 동안 사용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밤 11시 이후, 주점 등에선 쓸 수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 공개가 핵심인데 이걸 빠뜨린 겁니다.

사용 목적에는 대부분 '업무 협의'라고만 적어,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각 의회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았습니다.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공개'라는 요식 행위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감시망도 허술합니다.

일부 시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을 담아 조례나 규칙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납니다.

집행과정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의장'이 셀프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규정된 외부 전문가 점검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원주시의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절대 다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의장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의회 #업무추진비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