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쪼개진다…'관치 리스크' 우려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 여당이 금융당국에 대한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세 기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합니다.

그동안 권한을 과도하게 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두 개의 부처로 분리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기능을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정책과 감독의 기능이 분산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안이 유력시됩니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 수순 관측에 금융위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별도 격상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만드는 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감독 기능을 갖추지 못한 보호처 분리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담당 조직은 기존보다도 늘어난 4개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조직 쪼개기는 오히려 정책 집행 속도를 늦추고 업계 부담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규제나 감독 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도 커지고,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기도 어려워지는…"

정부 여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대대적 수술을 앞두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윤정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정부 #개편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