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연금 고갈 걱정은 이제 끝?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수익률 너무 어렵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이인철]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다.

[앵커]
이전보다는 더 받기는 하지만 조금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내는 돈이 조금 더 증가폭이 많고 받는 돈은 증가폭이 적다, 이렇게 봐야죠.

[이인철]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고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월소득의 9%를 내고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금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 젊은 사람일수록 완만하게 올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받는 돈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명목소득대체율도 현행 기준으로 가면 40%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걸 42%, 2%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소득대체율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은퇴 전 보험료 납부기간 평균 소득 대비 그다음에 은퇴한 이후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에요. 이걸 2%포인트가량 상향조정한다는 거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요. 물가는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가 줄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기대수명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거고 네 번째가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 상한이 59세예요. 59세까지만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걸 5년 더 상향해서 64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현행 체제 그대로 내는 돈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고갈은 2056년이에요. 그런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변경이 되면 고갈시점이 2072년으로 16년 늦어지고요. 여기다가 앞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기금고갈시점은 최대 32년까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핵심들을 크게 네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는 돈으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세대별로 조금씩 적게 내고, 그러니까 세대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많이 내라 이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잔여납입기간이 10년 정도 남은 50대는 1년에 1%씩, 4년 만에 4%를 올려버리고 대신에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민연금 40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 매년 0.25%포인트씩 무려 16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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