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관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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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나.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안 제64조의2”
약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해당 지역 보훈청장 에게 제출

다. 위탁병원 확충
국가보훈처는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을 640개소로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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