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임대료 5%넘게 올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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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 하거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말소 후에도
임대료 5%증액제한을 지켜야 한다는데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유권해석이기에
임대사업자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요건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든 해석인데요, 세부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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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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