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양승태...윗선 지시 입 열까? / YTN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입을 여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갈림길로 꼽힙니다.

결국,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몸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은 사법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개입 등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임종헌 전 차장은 틀에 박힌 말만 반복했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야 할 분이 본인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 전 차장은 핵심 인물로 꼽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하는 몸통은 당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어디까지나 실무 책임자 역할에 불과한 만큼, 윗선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6월)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때문에, 윗선 개입이 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규명하는 게 조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징검다리 삼아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직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부를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많은 5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은 연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장애물로 인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는 임종헌 전 차장의 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접 조사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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