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여사 때문에 윤 정권 실패?"‥"의료개혁, 선무당이 사람잡아" (2024.09.10/뉴스외전/MBC)

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Q.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 공백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여야가 어제 모여 협의체 구성을 두고 회의를 했는데, 의료계를 함께 설득하자, 여기서 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대통령 사과, 책임자 경질, 이런 의료계 요구에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를 못 믿는다, 정부 여당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이 제안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의료계 입장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고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가능하겠습니까?

Q. 책임자 경질은 여론 내에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Q. 어제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됐는데, 의대 교수들 반발이 큽니다. 내년 증원된 인원 4천5백 명, 올해 휴학한 신입생 3천 명, 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또 휴학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렇다고 입시 전형도 시작되고 수능이 불과 두 달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삭발, 단식 투쟁까지 나섰는데요.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Q. 당장 급한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인데요. 정부가 비상 응급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 기관으로 신청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비상진료체계 원활하다고 했던 데에서 많이 물러나서 응급실 심각성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대응 어떻습니까?

Q. 혼란도 꽤 있거든요. 응급실 지원을 위해 군의관 250명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은 우왕좌왕이고, 업무 거부나 복귀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 얘기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거든요.

Q. 이런 중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일부 군의관을 조롱하는 '응급실 부역' 명단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됐죠.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의료계도 호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Q. 의료 개혁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고 있다는데 지난 일요일 번개 저녁 모임이 있었다죠. 참석자가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만 쏙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물으니 한동훈 대표는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대통령실이 지난달 30일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일요일에 밥을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 만찬 사실이 조간신문에 났습니다.

Q.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뜨거웠던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또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진 거죠. 대체적인 관측은 안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를 해야 한다고 의결한 겁니다. 추석 연휴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던 검찰 시간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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