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0년 대계 '교육발전계획'…충분한 준비 필요 / EBS뉴스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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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출범 3년차를 맞은 국가교육위원회가 2기 체제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기 활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위원회는 혁신과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원회는 60차례 회의를 열고, 3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안건은 13건,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안건은 1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 내부 운영 절차나 산하기구 구성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결국 의결하지 못한 채, 2기로 넘겼습니다.

인터뷰: 정대화 前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지난달 8일 EBS 뉴스)
"처음에 1년간은 방향 설정에 좀 애를 먹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향을 잡고 2년 차에 들어섰는데 2년 차에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실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그 담당 전문위원회를 강제로 해체를 했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 3월로 1년 늦췄지만, 2기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내놓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교위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 내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범주 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조직이나 여건을 정비하면서 기존의 논의에다가 더해서 새로 정비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를 추진해나가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도 과제로 꼽힙니다.

출범할 당시 100여 명의 인력과 19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조직은 32명 규모로 꾸려졌고, 올해 예산안은 100억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연구를 담당할 상근 전문위원은 아직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차정인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지난달 15일 취임식)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2기 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보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