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증거 없으면 의미 없다? 증거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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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모든 법률분쟁에서 그렇듯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장(말)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이 과연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학폭사건에서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아이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 순간을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가해학생들은 영악하게도
증거가 남지 않게 이를 인식하고 가해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마땅히 '증거' 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학교폭력 신고 및 절차진행을 해야하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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