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대법원 판결에 진폐 장해 보상금 지급 시작 [집중취재] / KBS 2025.10.03.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진폐 근로자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췄을 경우, 보상금 산정 시에는 공단 지급 결정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공단이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 평균임금이 상승한 것을 실제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올해 3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적용과 관련한 업무 처리 기준을 지난 7월에 변경해,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석/근로복지공단 부장 :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이에 공단에서 장해급여 일시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는 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반영해서 평균임금 증감한 차액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자는 장기간 요양 중인 전국의 진폐 환자 2,308명입니다.

또, 지급액 규모는 정부의 예산안 반영 등을 감안할 때 1,1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며,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지급 대상자의 90% 정도가 신청했으며, 미지급 위로금의 경우 360억 원 이상을 이미 지급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진폐근로자 #대법원 #보상금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