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 JTBC 오대영 라이브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으로 봤습니다.

보도자료 전체가 13장이었는데요. 5페이지 반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 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불송치 군인 두 명에 대한 설명은 딱 7줄이었습니다.

다섯장 대 7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월권은 직권 남용이 아니다,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7여단장이 송치 됐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특검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키워드, 임성근 결국 빠졌다입니다.

[앵커]

6명 송치, 3명 불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결국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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