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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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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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릴텐데요, 무조건 인정부터 하면 안되는 이유 부터
처벌 수위를 비롯해,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21 공금횡령 처벌 수위는?
01:12 무조건 인정하면 안되는 이유
02:06 경찰단계에서 변호사와 대처해야 하는 이유
03:54 횡령죄 성립 요건 및 사례
04:32 횡령 후 돈을 돌려놓았어도 유죄인가요
05:14 횡령한 자금을 다 써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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