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 확대' 기류에 검찰 '반발'ㆍ경찰 '신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 확대' 기류에 검찰 '반발'ㆍ경찰 '신중'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수사 자율성 확대와 검찰의 사후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 두 기관의 표정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경찰이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받고 검찰은 경찰수사의 사후 통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유지된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보완 여부만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를 줄이려는 자체 노력은 평가받지 못한 채 경찰 재량만 늘리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총장도 문 대통령에게 수사 지휘 권한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조직인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면 국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몸을 낮추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심 기대감도 비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이 넘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것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경찰들의 수사능력을 끌어올리고, 간부급 경찰들의 수사지휘 능력 또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기관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구체적 조정안이 발표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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