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줄어든 '북한 인권'…미 의회 법안 채택 무산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미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무산 /

올해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산돼.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었지만,
20일 118대 의회가 회기를 종료하면서
법안도 자동 폐기된 것.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기념비적인 인권 이니셔티브'라는 평가받아 와.

다만 한시법으로 재승인을 통한 연장이 필요한데
2008, 2012, 2018년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자동 폐기 수순 밟게 되면서
내년 회기에 다시 상정 절차부터 진행돼야.

/ 관심 줄어든 '북한 인권' /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 교착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상하원을 양분한 118대 의회에서
안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로버트 킹 / 전 미 국무부 북인권 특사]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안이 재승인된 지
2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법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는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쟁과 다툼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안타깝게도 의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보다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법부인 의회는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의회가 더 이상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지 않다면 동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재승인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관련 예산 지원은 계속 이뤄진다며,
정부나 비정부 기구의 해당 북한 인권 활동에
곧바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취재 : 이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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