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입주 지연…아파트 사전청약 부활 3년 만에 폐지 [MBN 뉴스7]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죠.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지연, 분양가 상승 등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인데, 폐지를 해도 문제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3년 전 사전청약을 받고 지난달 본청약이 계획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청약이 2027년으로 3년 미뤄졌습니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송전 선로 지중화 문제로 지연이 길어진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은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2021년 이후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 이 가운데 13개 단지만 본청약을 했고, 게다가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계약률은 54% 수준입니다.

본청약 지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분양가도 높아지자 사전청약을 철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사전청약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라던지 법정 보호종의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 조치로 올해 사전청약이 예정됐던 1만 가구 공급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셈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본청약에 있을 아니면 일반분양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민간에서도 계획 대비 분양 실적이 크게 줄고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분양 가뭄은 심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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