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2심 진행 중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라면 해당 원상회복 청구는 무효로 봐야 할까?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2심 진행 중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라면 해당 원상회복 청구는 무효로 봐야 할까?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상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해당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200twin/22240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Похожие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