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팔아도 남는게 없어요”…차액가맹금 소송 잇따라 / KBS 2025.10.10.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 상당수는 가맹점에 재료나 집기 등을 판매해 얻는 유통마진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산정이 불투명해 이를 둘러싼 본사와 점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년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A 씨.

최근 3년간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A 씨/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음성변조 : "예전에 한 25%에서 30% 정도가 점주 마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채 10%도 되지 않는 게…."]

최근 늘어난 배달비 부담도 크지만, 본사를 통해서만 사야 하는 종이봉투, 스푼 같은 물품비용도 상당합니다.

[A 씨/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음성변조 : "본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스푼은 40원 이상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지만 시중에서 유사 품질의 스푼을 구매하면 16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본사에 불신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가맹점에 물품을 팔아 버는 수익, 이른바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은 비공개.

[B 씨/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음성변조 : "본사가 저희한테 강제해서 파는 필수 품목의 마진율을 저희한테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 조정 건수는 40% 증가했습니다.

소송도 늘어 17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천5백여 명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피자헛 본사에 대해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하다며 2백억원 가량을 돌려주라고 결정했고, 피자헛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 가맹본사들이 잇따라 파산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유건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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