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조희대 “사법3법, 마지막까지 숙고 해달라”…일선 법관들 ‘분노·허탈’ / KBS 2026.03.0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첫 출근길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오늘(3일) 퇴임한 가운데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협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대법원장/지난달 12일 :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또다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는 '공포' 전까지, 추가 논의를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높고, 여러 나라와 국제기관이 배움을 청할 정도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신뢰가 무슨 의미냐"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는가 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으로서도 마땅한 방도가 없을 거"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 제청에 진통을 겪는 것도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노태악/대법관 : "제도가 불신받고 권위가 상처받는 시대에서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습니다."]

대법원은 당분간 노 대법관 후임 없이 13명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그래픽:김지혜 김성일/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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