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과학기술 전문성 비중↑ / YTN 사이언스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이후, 과학기술 항목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예타 위탁 이후 과학 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위탁 이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48%로 상향됐으며, 경제성 가중치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타 조사 기간도 위탁 이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 내외로 단축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가평가정책국장은 위탁 이전에는 주로 경제성 측면에서 평가돼 창의적, 독창적 연구개발 사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연구현장에서 있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 가중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비 300억 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 R&D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정부 당국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해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하여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