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와 달리 특별연합 단점만 부각 (2022.10.5/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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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행정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가자고 제안한 건
경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실제 분석해 보니,
특별연합의 단점은 부각하고,
행정통합의 단점은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석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남연구원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시 장단점,
특별연합 규약의 한계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합 규약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부울경의 소기 목표 달성이 힘들며
행정통합 추진이 주효하다고
최종 판단한다고 전제한 뒤,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법적 절차를 서술했습니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
특별행정연합과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CG]주목할 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이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화가 우려되고, 현행법상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미미하다는 단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체계 개편과
연계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지난달 19일
이 연구 용역에 대한 경상남도와 박 지사의
발표에서는 행정통합의 단점과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상현 도의원은
연구 용역 보고서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양 방안의 장*단점을 제시했는데도, 결과 발표에서는 특별연합의 단점만 부각하고 행정통합의 단점은 감추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한상현 도의원
"도지사의 독단적인 판단을, 연구원을 핑계로 관철시키려는 비겁한 정치행위로만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경상남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광역수준의 지방정부에 대한 시*군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토론회를 열어야 하며,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도민 대표기구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ＳＹＮ▶ 안권욱 /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
"(중앙정부는 초광역수준의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발표하고, 적극적 지원 노력을 다하라"

부울경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을 한층 확대*강화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으로 상승시켜 시행하도록, 3개 시도지사가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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