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호황에도 재정적자 ‘눈덩이’…세계 경제 악재될까? [뉴스in뉴스] / KBS 2024.05.16.

[앵커]

지금의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홀로 호황일 겁니다. 고용시장은 활발하고 물가는 여전히 뜨겁고 간밤에 미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장기간 호황의 배경엔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이란 우려가 나 옵니다. 오늘은 미국의 빚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승창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사실 부채라는 것은 저희가 경제 뉴스 다룰 때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긴 한데 오늘 내가 미국의 뒷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배경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자]

미국이 나랏빚 이자로만 1분에 27억 원씩 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실제로 1분에 얼마씩 내고 있지는 않겠지만 계산해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려면 채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겠죠. 미국 재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최근 7개월 동안 이 국채의 이자로만 지급된 돈이 6,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앵커]

6,200억 원이 아니고 달러요?

[기자]

네. 6,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85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한 650조 원대 아닌가요? 그걸 훨씬 넘어선다는 얘기인데 물론 미국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규모를 봐서도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가 8,7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전체 국방비보다 처음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미 의회 예산국 전망을 보니까 올해 미국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99%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내년에 100% 넘어갈 것 같네요. 일본이 정부 부채 GDP 100% 넘었다고 우리가 쯧쯧쯧 할 때 미국은 좀 여유가 있었는데 금방 이게(격차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기자]

최근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1.7% 그리고 2034년에는 116%까지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왜 이렇게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건가요? 어디다 이렇게 돈을 쓰고 있죠?

[기자]

일단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거치면서 막대한 돈을 풀었거든요. 1조 달러 우리돈으로 1,300조 원을 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국방비 워낙 많이 나가죠. 여기에 미국도 고령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노인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비용의 지출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혜택을 주던 것은 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상황에서 나랏빚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부담도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미국 빚 많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오기는 했었죠. 미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이런 재정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언제까지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죠 특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가져오는 부작용입니다. 결과적으로도 안 그래도 뜨거운 미국 경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를 지금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물가를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겠죠. 그런데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막대한 보조금 줘가면서 삼성전자 TSMC 생산 설비까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적 지출이 경기를 더 밀어올린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자산이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런데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 좋고 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달러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겠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달러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달러화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달러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시스템적인 재정 리스크도 있고 전 세계 달러를 위협할 만한 요인이 곳곳에 있는데도 왜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지에 대한 설명을 방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나라들만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그 여파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기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100% 수입하는 원유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 원유가 1배럴에 1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1달러에 1,200원 하던 게 1,300원 되면 우리는 앉아서 100원을 그냥 추가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원유뿐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달러화를 기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물가를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기축통화국이면 이렇게 그냥 막 지출을 늘려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자들은 국장 안 하고 미장으로 간다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고 기업들도 너도나도 지금 미국으로 가는데 결국 힘들어지는 건 이런 신흥국들, 그 리스크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기자]

일단은 기축통화국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는 부작용이 각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각국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물가 잡으려고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 계속 연장하죠. 또 과일값 오르니까 수입과일 관세 안 매기고 들여오고 있죠. 또 환율 방어하느라 달러 쓰고 있죠. 또 국내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 금리 차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호황을 누리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IMF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세금을 더 거둬서 재정을 원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지금 대선 때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세금, 증세를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재정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기자]

일단 표가 걸려 있고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이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법인세율 인상, 또 부자 증세 이런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있지만 각종 보조금을 비롯해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같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재정적자가 줄어들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리스크는 미국과 관련한 리스크는 안 보여 안 볼래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항상 이 위기가 커지면 그 부작용이 더 보이게 되거든요. 미국(경제)의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승창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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