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문 뜯었더니 엉뚱한 집...119 허위신고 첫 손해배상 판결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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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는 장난이나 허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가 엉뚱한 집을 대상으로 구조요청을 한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 이번 판결로 거짓, 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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