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방역지침 위반 개인에게도 민사·형사적 책임 최대한 물어야" (2020.08.21/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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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명단 확보에 어려움‥ "서울시, 조사 방해로 고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권한 부여"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당장 강제력 동원은 쉽지 않아"

"역학조사 거부시 강제력 동원한 사례가 없어"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추후 형사처벌 가능"

"현행법상 방역 방해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지금 상황에서 '방역 방해' 현행범 체포나 구속도 충분히 고려 가능"

"전광훈 목사, 트럼프 대통령 식의 주장 반복"

"방역 방해하는 집단 혹은 개인, 구상권 청구 대상"

"보건소 직원 껴안고 침 뱉어..형사상 상해죄 고려 해봐야"

"서울시,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결혼식 등 모임은 50명 까지 가능"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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