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체결...후폭풍 예고 / YTN (Yes! Top News)

[앵커]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제3차 실무협상이 내일(14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만일 이번 협상에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북핵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게 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는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NATO 회원국과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 형태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공통의 위협인 북핵 문제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본과는 협정 대신에 지난 2014년 12월 맺은 '정보 공유 약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정보다 낮은 단계인 약정을 맺은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감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의 실체가 엄존하는 만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북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주 도쿄에서 열리는 3차 실무협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북핵 등 공통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해 나간다면 야 3당은 국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일간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당장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책은 별도로 그것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재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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