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기본통칙의 주요개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7강)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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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철재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