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시장 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 제안

【 앵커멘트 】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제명 처리된 임인택 전 구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지역사회에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동구의회는
지난달 2일,
임인택 전 구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공적 업무 시 제공되는
이동 경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더해

지방 선거 때
소재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 황주영 의장 / 강동구의회(지난달 2일) )
"재적의원 18명 출석 16명 중 찬성 12표 반대 4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임인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제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임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동구의회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권대훈 부위원장 /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민주당에서 출발하셨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제명을) 동의하는 건데 가처분 소송까지 낼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 정호민 지부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소송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반성 없이 하려고 하면 구의회 자체 존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임 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제명 처분에 대한
적법성 등을 따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임 전 의원은
복직이 가능해집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빠르면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동구의회는
현재 고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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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03.09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