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독으로는 못 잡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간첩 검거 현황 [갓구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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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단독 '간첩' 검거가 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경찰은 국정원과 합동 수사를 하면서 2021년 10명, 2022년 4명, 2023년 3명을 간첩 혐의로 검거하였지만, 경찰이 단독 수사한 8개월 동안은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베테랑 수사관 부족', '상부 경력 부족', '경찰 내부 파악 미흡'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 지적의 목소리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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