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정책 실패 법으로 바로 잡을 것”…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 본격화 / KBS뉴스(News)

부작용을 법을 마련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선 어떨까요?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에서도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투기를 장려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규희/민주당 국회의원/2019년 10월 21일/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장기적으로는 이게 다주택자를 늘리는 제도로써 결국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지탱해 주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박주현/전 민생당 국회의원 : "(여당은) 세입자 보호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미련을 가졌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진단을 못 한 거죠.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좋아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보증금 반환 등의 임무는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을 가세해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법으로 보장하면 더이상 임대사업자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실 필요성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민간 임대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세제혜택을 과하게 주면서 이런 민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실패를 시인한 부동산 정책 중에는 임대사업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주택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때문에 7월 임시국회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법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