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대폭 줄여

[국방뉴스] 2022.11.29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대폭 줄여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4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지훈 기잡니다.

내년부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부터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을 앞두거나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 경찰, 소방관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보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신청인이 최대한 빠르게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기까지 두 달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보훈심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제도와 전담팀 운영이 정착되면 오는 2024년 말까지는 현재 8개월 정도 걸리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이 6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