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 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아예 참작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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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보상 사례 무조건 참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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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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