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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범죄자 처벌하려면 논리를 갖다 버려야 하는 이유. 주취감경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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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술 취한 범죄자 처벌하려면 논리를 갖다 버려야 하는 이유. 주취감경의 함정

현직 미국 변호사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드립니다. 소주 한 병이면 감형되는 나라? 조두순의 12년 형량 뒤에 숨은 주취감경의 법적 함정. 미국 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칩니다.

00:00 왜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한가?
00:08 조두순 근황
02:17 조두순이 누군데?
03:23 왜 조두순은 12년 형밖에 안 받았나
11:27 미국의 주취감경법
14:28 미국 대법원 판결과 논리
16:28 반대 의견과 한국 법과의 유사성
20:23 어디나 있는 주취감경 관련 법적 딜레마
21:03 하지만 답은 정해져있다
23:03 한국 법의 변화
24:50 다음은 음주운전 치사죄다

비즈니스 문의/미국 법률 상담: squarewheel20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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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인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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