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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온라인 부동산 신고도 먹통..."지연시 과태료 미부과" / YTN 사이언스

  • YTN 사이언스 투데이
  • 2025-09-28
  • 289
온라인 부동산 신고도 먹통..."지연시 과태료 미부과"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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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온라인 부동산 신고도 먹통..."지연시 과태료 미부과" / YTN 사이언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먹통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입니다.

메뉴를 눌러보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시스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당장 이번 주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자 : 새로 집 구하면서 월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가야 하는데, 주민센터로.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를 하려면 주말이 끝난 뒤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대장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과 열람서비스도 이틀째 먹통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정하림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 #정부전산망장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신고먹통 #온라인부동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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