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필요적공범ㅣ25.12.18(목) 형사법 1일1제 75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2월 18일 (목) 형사법
[필요적 공범] 26.경찰간부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서 직접 관여한 자에게는 형법총칙상의 임의적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자에게는 형법총칙 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이 진정신분범인 때에는 신분 없는 외부 관여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③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3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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